제1장총칙

제1조(목적)

본 약관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(이하 “공제회”)가 제공하는 공제회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(공제회원 가입, 급여금 지급, 한아름목돈예탁급여 가입 및 지급, 대여지급 및 상환,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 및 지급 등, 이하 “서비스”라 합니다)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제회와 회원과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① 회원 :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합니다.
2. ② 일반회원 : 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여 최초의 부담금을 납부한 고객을 말합니다.
3. ③ 특별회원 : 공제회의 회원이 정년 또는 퇴직하고, 공제회가 시행하는 급여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4. ④ 아이디 :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공제회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5. ⑤ 비밀번호 :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,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6. ⑥ 해 지 : 회원이 "서비스" 이용계약 체결 후 이용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.
7. ⑦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위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홈페이지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제3조(약관의 효력 발생 및 개정)

1. ① 본 약관은 “서비스”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,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"서비스" 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아이디를 발급받고 일반회원의 자격을 갖춤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2. ②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.
3. ③ 회원은 정기적으로 공제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공제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4조(약관 외 준칙)
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.

제5조(회원가입자격)

1.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.
   • 1. 지방자치단체(사업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근무하는 공무원
   • 2.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직할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
   • 3.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비서실, 국무총리실, 기타 타 부처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
   • 4.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직할기관 또는 시·도, 시·군·구에서 근무하는 회원으로서 일시적으로 정부의 다른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공무원 중 계속 공제회원으로 있기를 희망하는 자
   • 5.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
2. ② 공제회의 특별회원은 공제회의 회원으로 있던 자가 정년 또는 퇴직하고, 공제회가 시행하는 급여에 가입하여 공제회의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.
3. ③ 이용자는 공제회의 일반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제6조(회원에 대한 통지)

1. ① 공제회가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, 회원이 공제회에 제출한 주소로의 서면 발송, 공제회에 제출한 전화번호로의 전화, 공제회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의 전자우편 등 공제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2. ② 공제회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공제회는 1주일 이상 "서비스"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

제7조("서비스"이용계약의 성립)

1.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가 "서비스" 회원가입 페이지의 "이용약관 동의" 라는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2. ② 회원가입신청자는 공제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필수 회원정보를 모두 기입하고, 회원가입 버튼을 선택하여 회원정보를 등록하고, 공제회 서비스 상품을 가입하여 최초의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때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.

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

제8조(개인정보의 보호)

1. ① 공제회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공제회 서비스 정책에 의거, 공제회 메인 홈페이지 및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.
2. ② 공제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.
3. ③ 공제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   • 1.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, 홍보자료,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
   • 2.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때
   • 3.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회원의 개인정보의 사용, 제3자에 대한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
   • 4. 타 기관이 법률규정에 따라서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요청하는 경우, 해당기관이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
4. ④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,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공제회는 회원으로부터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. 다만 회원 본인의 확인, 공제회의 설비, 기술상 문제를 포함하여 공제회가 위 요청을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제회는 그 사유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5. ⑤ 공제회는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자를 공제회 또는 위탁기관 내 담당책임자로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합니다.

제9조(공제회의 보호)

1. ① 공제회는 "서비스"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단,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2. ② 공제회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히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.
3. ③ 공제회는 회원이 문자 및 메일발송서비스, 우편물 발송에 대하여 수신동의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다만, 공제회의 제도변경 등 중요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수신거부와 관계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4. ④ 공제회는 제휴 및 위탁사를 통한 사업에 회원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.

제10조(회원의 보호)

1. ① 회원은 "서비스" 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 • 1. 다른 회원의 ID 및 암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   • 2. "서비스" 에서 얻은 정보를 공제회의 사전승낙 없이 본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   • 3. 공제회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 • 4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
   • 5.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
   • 6.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2. ②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"서비스"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3. ③ 회원은 공제회가 "서비스"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4. ④ 회원은 본 "서비스"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공제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공제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"서비스"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제11조(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)

1. ① 본 약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제회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2. ② 회원은 "서비스"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3. ③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, 사용상의 과실,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제회에 책임이 없습니다.
4. ④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"공제회"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   • 1.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인지된 경우
   • 2.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
   • 3.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
   • 4.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
제4장 서비스 이용 및 중지

제12조("서비스"의 내용 및 이용)

공제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규정합니다.

1. ① 공제회 메인홈페이지
   • 1. 공제회 소개 및 소식
   • 2. 개방형서비스
   • 3. 게시판형 서비스
   • 4. 메일, 문자전송 서비스(수신동의 회원 대상)
   • 5. 공제 서비스, 고객지원(회원 대상)
   • 6. 복지포털 사이트(pobanuri.or.kr)(회원 대상)
2. ② 기타 공제회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입니다.
3. ③ 공제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"서비스"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공제회는 추가 또는 변경한 "서비스" 의 내용을 "서비스"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.

제13조(정보의 제공)

1. ① 공제회는 회원이 "서비스" 이용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, 문자발송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2. ② 회원은 제①항의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공제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 신청 시, 또는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 수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제14조(회원의 게시물)

1. ①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, 사진,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.
2. ②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및 타인 게시물의 활용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, 공제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3. ③ 공제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"서비스"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 단, 공제회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
   • 1.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   • 2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   • 3.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   • 4. 공제회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   • 5. 공제회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
   • 6.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한 후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
   • 7. 게시물의 내용에 개인정보가 표기된 경우
   • 8. 기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5조("서비스"이용시간)

1. ① "서비스" 운영은 공제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공제회가 정한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.
2. ② 공제회는 정기 점검 기타 "서비스" 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"서비스"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제16조("서비스"이용 책임)

1. ① 회원은 "서비스"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, 특히 해킹, 돈벌기 광고,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, 상용S/W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2. ② 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, 민, 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제회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. 또한 제 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은 공제회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제17조(정보의 제공 및 홍보물의 게재)

1. ① 공제회는 "서비스" 의 운용과 관련하여 "서비스" 화면, 전자우편에의 홍보물 게재, 기타 공제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.
2. ② 공제회 "서비스" 상에 게재된 홍보물을 통한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8조("서비스"제공의 중지)

공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"서비스"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1. ① 국가비상사태, 천재지변, 정전, "서비스" 설비의 장애 또는 "서비스" 이용의 폭주로 정상적인 "서비스"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② "서비스" 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3.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4. ④ 공제회의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"서비스" 폐쇄의 결정, 기타 "서비스" 제공을 계속 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

제19조(계약해지 및 이용제한)

1.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공제회 홈페이지의 회원탈퇴 화면 또는 회원정보 수정화면에서 회원탈퇴 단추를 누르고 진행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2. ② 공제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"서비스"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   • 1. 타인의 "서비스" 아이디(ID),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
   • 2. "서비스"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   • 3.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   • 4.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(ID) 혹은 주민등록번호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
   • 5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
   • 6.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"서비스"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
   • 7.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
   • 8. "서비스" 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
   • 9.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
   • 10. 공제회,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
   • 11.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
   • 12. 본 "서비스"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제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 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   • 13.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공제회가 정한 "서비스" 이용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

제6장 손해배상 등

제20조(손해배상)

공제회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21조(면책)

1. ① 공제회는 회원이 "서비스"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"서비스" 에 등재된 자료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2. ② 공제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"서비스"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.
3. ③ 공제회는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"서비스"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"서비스"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4. ④ 공제회는 “서비스”용 설비의 보수, 교체, 정기점검,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5. ⑤공제회는 회원간의 전송,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,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6. ⑥ 공제회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,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제7장 지적재산권

제22조(지적재산권)

1. ① "서비스"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공제회는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"서비스"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.
2. ② 공제회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, "서비스", 소프트웨어, 상표 등을 공제회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, 대여, 대출, 배포, 제작, 양도, 재라이선스, 담보권 설정,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3. ③ 제14조(회원의 게시물)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공제회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"서비스"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단,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공제회는 "서비스"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.
4. ④ 회원은 "서비스" 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"서비스" 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8장 관할법원

제23조(관할법원)

1. ① 공제회와 회원은 "서비스" 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.
2.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"서비스" 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,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.
3. ③ 공제회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.

부칙

(시행일) 본 약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